누구의 호주머니인가

식당 옆자리에서 60대쯤 되어보이는 남녀 양반들이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날린’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게 들렸다. 150억이냐 15억이냐를 얘기하다가 150억이라고 정리가 됐다.

남경필에 대한 호의적인 얘기가 주되게 나오고 하는 걸 보니 적어도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화 조치에 불만이 있는 듯 했고, 크게 보면 대체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인 듯 보였다.

지하철을 무료로 타고 있거나 곧 타게 될 것 같은 분들인데, ‘당신들 때문에 몇천 억을 날린다’ 하는 식의 말을 들으면 분노할 게 뻔할 분들이 150억이 아깝다는 얘기를 하는게 솔직히 좀 우습게 들렸다.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화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차치하고, 그 대중교통 비용은 누가 내도 내야 하는 돈이다. 그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압도적으로 노동계급이 대부분일)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느냐, (여러 계급에서 나온 게 섞여 있을) 세금에서 나오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배계급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과 별개로, 150억을 허공에 날렸느니 하는 우익 언론의 선동은 정말이지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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