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우익적으로 우익을 막는다는 논리

2018-09-11

오늘자 《⁠한겨레》의 「⁠불안 자극한 ‘난민 공포’…북유럽 복지국가마저 ‘극우 소환’」 기사를 읽어 보면, 스웨덴에서 난민 문제 자체가 우익의 득세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가령 다음과 같은 문장.

2014년 총선 후 사민당 정부가 난민 지원 예산을 축소하고 난민 심사를 강화했지만, 극우는 불만을 적극 파고들며 선동을 강화했다.

사민당도 난민에 적대적이었지만 그럼에도 극우가 성장했다는 얘기다. 결국 대중은 애초에 反난민=난민 문제에서 우익적/반동적이라는 것이다.

인과관계를 이렇게 보면, 난민 문제 자체가 없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세상에, 난민을 안 받아야 극우 득세를 막을 거라는 얘기다. 가장 우익적으로 행동해야 우익을 막을 수 있다니! 히틀러는 긴장해야 할 것이다. 할 일이 없을 테니까.

사실은 그 반대다. 우익의 성장이 난민 문제를 이슈로 만든 것이다. 그럼 왜 우익이 성장했나? 기성 정치의 중요 정당들 모두 극단적 중도 현상, 즉 누가 집권해도 비슷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사민당을 포함한 중도 좌우 정당이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해 온 점, 경제 위기 속 복지에 대한 공격, 이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고 인종 문제로 이슬람 이민자 등을 희생양 삼아 온 지배계급, 이에 굴종해 온 다수의 중도 좌파들 등등.

특히 개혁주의 정부가 우익적 행동을 하게 되면 우익을 더 고무한다. 그들에게 오히려 정당성이 생겨서 파고들 틈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우선회가 지금 우파들의 사기를 고무하듯이.

이런 일들이 극우, 나치 등이 벌이는 포퓰리즘적 악선동(난민 문제로 치면 가령 “국민의 복지에 써야 할 돈을 범죄자일지도 모를 난민에게나 쓴다” 같은 데마고기)이 먹히는 배경이다.

게다가 인종주의 문제에서 북유럽 사민당들은 전통적으로 별로 성적이 안 좋았다. 심지어 자국민에게도 불임 수술을 했던 나라다.

결국 난민 이슈가 우익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사실상 대중이 난민 문제에서 반동적이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고, 우익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난민을 억제하거나 안 받아서 아예 이슈화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가장 반동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노동자 연대》는 정반대의 관점에서 유럽의 정치 양극화와 인종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추적, 번역하며 보도해 왔다. 기사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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