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경제위기, 복지 탓이 아니다
엊그제 친구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노동자 연대》 신문 142호 1면을 보여 주었다.
그리스 좌파 정당 시리자의 총선 승리를 다루고 있는데, 그걸 보더니 친구가 “그리스인들이 복지를 포기할 생각을 않으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응?
그래서 그리스 경제위기의 책임은 (주류 언론들이 떠드는 대로) ‘복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들의 ‘투기 실패’에 있다는 것을 열심히 설명했다.
경제위기가 닥치기 직전에도 그리스의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리스인들은 연간 2천1백 시간을 일하고, 이는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독일의 1.5배 수준이다. “그리스의 대형 은행 7개와 유럽 은행 서른 개가 그리스 공무원 전원과 연금 생활자들이 받는 것만큼이나 많은 돈을 이자로 챙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등등.
설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 코스피 상장 기업의 몇 퍼센트가 어떠한 상황이고 어쩌고저쩌고, 건설업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고, 공무원 연금 개악이나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도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친구가 분통을 터뜨렸다. 4대강 강바닥에 22조 원이나 쏟아부었으면서 그 돈을 민영화로 메꾸겠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민영화는 절대 안 된다고.
나는 그 말에 맞장구치며, 그리스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강요당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덧붙였다. 확실히 설득이 되는 것 같았다.
…그나저나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나는 정말 혼자서 많이 떠든다. 떠들더라도 좀 더 들으면서 떠들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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